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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 정부 예산, 육아휴직 급여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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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 정부 예산, 육아휴직 급여 지급 '중단']
- 수요예측 못해 늑장대응, 엄마들은 발 동동

정부의 복지 예산 부족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됐다.

지난 23일부터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전국적으로 중단돼 육아 휴직을 신청한 아기 엄마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일주일 전부터 매달 들어오던 육아 휴직 급여가 끊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는 “예산 문제로 급여 지급이 3주 동안 중단된다”는 무책임한 문자 메시지만 보냈다.

이에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들은 육아 관련 홈페이지에 “여자들에게 출산할 것을 권장하는 정부가 예산 편성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당장 필요한 아기 분유와 생필품 구입에 지장이 생겼다” 등의 항의글을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중단 사태는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에서 비롯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는 두 가지 급여 예산으로 올해치 3360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산전후 휴가급여가 1963억원, 육아휴직급여를 1397억원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 항목에서 이미 지난달 무렵 배정 예산의 90%를 이미 쓴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짜면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3살에서 6살로 늘어난 것도 예산 부족에 크게 한 몫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빠르게 일을 진행중이다”며 “이번 주 내에 지급을 재개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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