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내년까지 1950시간으로 단축]
- 노동부,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내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950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근로 문화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는 안심일터, 공정일터, 신바람일터, 상생일터 만들기로 구성된다.
안심일터는 산재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을 통해 산재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말하며 현재 4.45%의 사고재해율을 2011년도에는 4%이하로 끌어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안심일터 추진본부가 구성돼 활동 중이며 건설업, 조선업, 화학업종 등 재해 다발 6대 업종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정일터의 경우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등 3대 고용질서 준수와 비정규직 차별 등 고용차별 해소를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좋은 일터는 공정한 일터에서 출발하므로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기 위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마련과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신바람일터는 근로시간 줄이기와 근로자의 복지 수준 향상 등을 통해 근로 생활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연간 2000시간을 넘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7월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것에 발맞춰 ‘근로시간단축 지원센터’를 운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지방고용노동 관서별로는 ‘근로시간 감독 기동반’ 설치를 완료했고 근로시간 관리가 취약한 중소·영세 기업 대상으로 근로시간 등 노무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상생일터는 노사갈등 해소 및 노사문화 관행 개선을 통해 일자리 친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올해는 ‘일터 혁신 선도기업’ 300개를 육성하여 사례를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동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좋은 일터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4대 일터별 추진과제를 관리해 나간다.
사업장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근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기준에도 좋은 일터 관련 사항을 포함시켰으며 4개 일터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4개 일터를 통합하는 브랜드도 개발하여 홍보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박재완 장관은 “향후에는 좋은 일터 인증제를 도입해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것”이라며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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