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 내려와…‘부속병원 오인 소지’>
* 동대문구 ‘명칭 변경 안하면 보건소 고소’ 의지
지난 10월 2일 개원한 한서대 이노치과병원의 병원명이 불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와 이노치과네트워크와 지역의사회와의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한서대 이노치과병원이 위치한 동대문구의 유석천 구회장은 지난 10월 치협을 통해 복지부에 ‘한서대학교 이노치과병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 사용에 대한 의료법 저촉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달 치협에 “의료법 제 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9조에 의해 ‘한서대학교 이노치과병원’의 경우 첫째, 동 병원이 한서대학교의 부속병원이 아닌 점, 둘째, 한서대학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한서대학교 이노치과’라는 것을 독립된 고유명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셋째, 단지 한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이유로 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한서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타 의료기관 및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은 명칭 표기가 법령에 위배된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내왔다.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동대문구 유석천 구회장은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과 협약을 맺어 그 명칭을 사용하는 치과가 생기게 되면 이를 선례로 하여 전국의 치위생과가 있는 대학 명칭을 사용한 치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은 분명하다.”며 이와 같은 선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노치과 측이 ‘한서대’라는 명칭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건소 의약과에 고소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노치과 측은 ‘한서대 학생들을 위한 실습병원을 제공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밝히고 ‘대학 측과 이노치과에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에서 대처할 계획’이라며 법적인 분쟁 없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노 측은 ‘앞으로도 치과가 학교나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치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치과병원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자신들의 뜻을 설명했다.
<출처 : 덴탈브리프>
송재창 기자 jamez@dentalbrie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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