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원격의료허용 입법추진]
- 외국인환자 유치 위해 국제공항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 허용 포함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이나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의 국제의료사업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 내용을 보면 우선, 복지부장관은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국제의료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사업자 중 전년도 유치실적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고려해 유치사업자를 평가하고 우수 유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치의료기관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에 있는 의료인 또는 외국인환자에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이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지원 전담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는 국제의료사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며, “대외적으로는 주변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주변 환자유치 경쟁국인 태국·싱가폴 등과 차별화되는 만족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한국의료시스템이 실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세제, 정보 등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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